2021. 6. 4(금)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의 안 번 호	2285		제출년월일 : 2021. 5. 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Ⅰ. 개    요

개관당시 명칭인 ‘마한관’과 박물관 등록명칭인 ‘마한박물관’의 혼용 사용으로 혼란이 초래되어, 박물관이라는 시설의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마한박물관’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수정

- ‘마한관’을 ‘마한박물관’으로 개정(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 왕도역사관에서 운영 관리하는 왕궁리유적전시관·마한관·입점리고분전시관등 익산시 왕도역사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시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주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7. 5. 17일 조례 제893호로 제정된후 11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970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마한관” 명칭사용의 혼선 예방과 시설 성격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중 “마한관”을 각각 “마한박물관”으로 개정은 앞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칭사용의 혼선예방, 시설의 성격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조례 개정시 전반을 검토한후 개정취지 또는 불합리한 용어에 대해서는  정비도 필요하다 판단되나, 제1조 및 제2조에 한정한 “마한관”을 “마한박물관”으로 개정시 “박물관과 전시관”의 뜻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다수의 조항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임.

박물관(博物館)

고고학적 자료, 역사적 유물, 예술품, 그 밖의 학술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진열하고 일반에게 전시하여 학술 연구와 사회 교육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든 시설. 수집품의 내용에 따라 민속ㆍ미술ㆍ과학ㆍ역사 박물관 따위로 나누며, 그 시설의 위치와 직능에 따라 중앙 박물관 및 지방 박물관으로 나눈다.

전시관(展示館)

어떤 물품을 전시할 목적으로 세운 건물

□참고로 박물관 등록시 “왕궁리유물전시관” 명칭으로 되었으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정의에 맞춰 “왕궁리유물박물관”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빠른 시일내 조례 전반을 검토한후 정비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